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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기업이 선진원자로 실증에 필요한 부지·비용과 연구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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