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이고, 그 밖의 8촌 이내 혼인은 취소 사유가 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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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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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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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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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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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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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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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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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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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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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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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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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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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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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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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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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계속 무효로 정하고 있어요. 무효 범위를 가까운 혈족으로 좁히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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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와 관련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의 일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혼인 당사자는 혈족 관계의 촌수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구분해 적용받게 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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