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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도 권리 보장 대상에 포함돼요.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은 따지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리 보장 대상의 범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종사자가 법률상 당사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권리를 보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
개별 사안을 세세하게 정하기보다,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를 원칙 수준으로 선언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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