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을 예고하는 행위를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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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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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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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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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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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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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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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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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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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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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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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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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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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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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협박죄 신설 제안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위협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 제118조의2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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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빈발하였음. 이어 인터넷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안불안 및 공권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 및 사법 당국은 공중협박범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살인 예비ㆍ음모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외적 행위가 요구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등의 법적 한계가 있음.
반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 대중협박죄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 불특정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평안한 삶과 치안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제안이 법으로 확정되었다면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개인이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을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예외 규정은 원문 발췌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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