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만 고지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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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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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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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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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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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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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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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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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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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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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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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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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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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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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자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미질의 사항으로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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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보험회사), 보험설계사가 관계되는 모든 보험계약
주요 의무 (일반)
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고, 보험설계사는 부여받은 의사표시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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