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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만 고지하면 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험자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미질의 사항으로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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