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위원회 조사가 계속 이어져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
2024년 7월 26일로 끝난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늘려 추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진상보고서 작성 시한(2025년 1월)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ㆍ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사 및 보상 업무 수행과 자료 관리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