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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위원회 조사가 계속 이어져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

    2024년 7월 26일로 끝난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늘려 추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진상보고서 작성 시한(2025년 1월)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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