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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새 제품을 시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법률로 정하고, 의료법 같은 기존 보건의료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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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절차 지침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로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정보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처럼 환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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