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을 자체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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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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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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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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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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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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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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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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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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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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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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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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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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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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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이는 새로 신설되는 제3조의2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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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정부를 대신해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와 다음 연도 출자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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