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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을 자체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이는 새로 신설되는 제3조의2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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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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