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주시·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현재 행정시로 운영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조 및 제2조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