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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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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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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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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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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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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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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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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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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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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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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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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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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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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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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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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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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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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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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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시·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현재 행정시로 운영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조 및 제2조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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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시 시ㆍ군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로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에 자리잡힌 생활권,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브랜드 가치, 저출생ㆍ고령화 해결책으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주민과 지방행정 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이 확정되면 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조직·사무 이관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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