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법원 결정으로 지정 시설에 거주해야 하고 이탈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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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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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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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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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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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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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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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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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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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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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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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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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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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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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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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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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 신설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기간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지정된 시설을 거주지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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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함.
2)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여야 함.
3)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거주지등과 어린이집ㆍ학교와의 거리 등 주변 환경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
2)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음.
3)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1) 거주제한 대상자는 1일 이상의 출장ㆍ여행ㆍ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 함.
라. 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바. 벌칙(안 제25조)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서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 및 결정 대상이 되는 개인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거주제한 대상자는 지정 거주지에 1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출입 및 점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운영 주체 측의 세부 역할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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