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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 때 주주 평등 원칙을 따르고, 주주 외에 팔면 주주에게 통지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회사 보유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 외 제3자에게 처분 가능하도록 제한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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