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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지정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지분 인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힘이 커서 경쟁을 좌우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중개사업자예요.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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