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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이 만들어져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쓰여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쓸 자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상금 재원 관리 방식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해 포상금 지급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이 신고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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