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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토부가 지정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자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수소도시 법적 근거 마련

    수소를 교통, 주거, 산업 등 생활 전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도시를 법으로 정의하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수소도시기반시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소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안 제12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소도시
수소를 주거, 교통 같은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도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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