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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특구로 지정돼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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