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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주얼리 제조·유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영업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얼리제조업·유통업 등록제 도입

    주얼리제조업 및 주얼리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 결격사유, 신고·취소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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