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증서 등 원본을 전자문서로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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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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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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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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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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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명확화
법령상 원본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종이문서로 해석되는 혼란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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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보부사채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업자와 담보부사채 관련 신탁증서를 작성·보관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관행적 해석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보관·확인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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