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는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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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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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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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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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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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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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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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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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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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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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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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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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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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간첩죄 대상 확대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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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설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국가기밀이나 첨단산업기술을 외국 기관·단체에 제공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발췌문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법정형과 개정안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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