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가 신설돼 관계부처가 위해성평가를 함께 준비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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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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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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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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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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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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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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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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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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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8호-
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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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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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위해성평가 대상 외 외부 요인도 검토해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 말고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외부 요인까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요소 검토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중심으로 검토 |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외부 요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위해성평가
-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과 그 정도를 여러 노출경로를 종합해서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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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기업 및 식약처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관련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위해성평가 결과를 협의하고 공동수행할 수 있는 협업체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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