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신체 해악을 알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소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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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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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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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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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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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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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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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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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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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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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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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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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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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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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협박죄 신설(제118조의2)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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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ㆍ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미비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바,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맹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살인,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인터넷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바, 공공질서와 안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해악 고지나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공공연한 소지가 금지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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