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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신체 해악을 알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소지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중협박죄 신설(제118조의2)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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