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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돌봄을 하는 34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 수당과 돌봄·상담·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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