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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를 2회 이상 안 주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4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요.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방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 국가가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대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국가가 그 금액을 부모에게 돌려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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