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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인증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의 균형

    기술 혁신 촉진과 안전성·윤리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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