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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통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계획입지 제도 및 통합 거버넌스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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