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례시가 건축물 허가 등 사무를 관계 법률과 달리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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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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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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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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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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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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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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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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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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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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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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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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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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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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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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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5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및 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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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특례시와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른 사무특례 이외에 건축물의 허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업무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조직 및 정원,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와 협의하여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례시는 이양·위임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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