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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을 예우·지원하고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 설립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명예 선양을 맡도록 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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