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하면 참고인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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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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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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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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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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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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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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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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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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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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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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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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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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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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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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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상대 허위진술죄 신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요. (안 제1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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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함(안 제139조의2 신설).
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예외로 인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신설, 안 제152조제2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사람, 참고인, 증인, 그리고 수사·재판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구성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증언·진술을 방해하거나 매수·협박하는 행위, 수사·재판 관계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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