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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책임을 덜 지고, 특별배임죄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특별배임죄 폐지

    이사의 경영 판단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으면 합리적 판단으로 보도록 해요. 이사의 특별배임죄도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대주주 의결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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