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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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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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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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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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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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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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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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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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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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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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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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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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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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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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산업 신뢰 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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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제공·이용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 특히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는 안전성 평가, 투명성 보장, 인공지능윤리 원칙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인공지능 이용자는 해당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이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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