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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산업 신뢰 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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