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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정관과 총회 의사록에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관 작성 시 서명·전자서명 인정

    정관 작성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과 전자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사가 서명한 정관이 허가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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