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정관과 총회 의사록에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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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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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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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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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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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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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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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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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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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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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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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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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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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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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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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관 작성 시 서명·전자서명 인정
정관 작성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과 전자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사가 서명한 정관이 허가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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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그 사원 및 이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은 정관과 총회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총회에서는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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