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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민기본법안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세워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민 권리와 소득 보장이 핵심 목적이에요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민의 권리와 소득 보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안 제1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주권
나라가 필요한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외국 식량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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