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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은 품목별 농산자조금단체에 거출금을 내야 하고 납부를 안 하면 지원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7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및 설립요건 명확화

    자조금단체 설립 시 당연회원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정관과 설립계획서 작성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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