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고, 상장사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9.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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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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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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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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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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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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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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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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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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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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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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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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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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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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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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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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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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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44호-
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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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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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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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092025.09.09
핵심 요약
-
0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함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맡은 회사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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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0
적용대상 (일반)
상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식회사이며,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이사회 구성 요건 등 일부 규정이 강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독립이사 선임, 전자주주총회 실시 등 규정된 지배구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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