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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고, 상장사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9.10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44호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5
  5. 공포
    09.09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맡은 회사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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