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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법안

국적 국제항해 500톤 이상 선박은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국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

    선박재활용 과정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막는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긴 법이에요. 협약은 2025년 6월 26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재활용 시 유해물질목록 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해 검인받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박재활용협약
선박을 건조부터 폐선까지 다루면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 협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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