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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업자가 안전·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고 사전고지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법이에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용 인공지능
여러 분야와 용도에 두루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해요. 특정 목적에만 쓰이는 인공지능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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