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재처분 상한을 법에 명확히 적어 행정기본법에 맞춰 바꿔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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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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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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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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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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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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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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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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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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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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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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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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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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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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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 명확화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의 구체적 상한을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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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제 정합화의 영향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적용 대상자(건설·부동산·교통 관련 사업자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재처분 상한 및 이행강제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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