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재처분 제척기간과 과징금 분할납부 등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28개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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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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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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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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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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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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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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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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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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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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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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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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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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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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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확보
신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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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 법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 및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법률별로 제척기간, 과징금 납부기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처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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