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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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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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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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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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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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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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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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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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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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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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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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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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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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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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형사처벌할 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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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국가기관·공무원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른 주요 의무는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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