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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형사처벌할 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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