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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특례시가 행정·재정 운영 특례를 받고 도와 협약해 사무특례를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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