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특례시가 행정·재정 운영 특례를 받고 도와 협약해 사무특례를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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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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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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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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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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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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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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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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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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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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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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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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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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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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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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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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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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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에게 사무특례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특례시의 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특례시가 제10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로 지정된 대도시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은 특례시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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