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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대란 피해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7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3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소속 피해보상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대란 피해 보상 체계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루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대란
의료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큰 혼란 상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료 공백 사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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