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대란 피해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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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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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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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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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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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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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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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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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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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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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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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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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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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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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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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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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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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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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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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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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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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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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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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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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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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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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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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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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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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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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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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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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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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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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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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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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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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복지부 소속 피해보상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대란 피해 보상 체계 |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루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의료대란
- 의료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큰 혼란 상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료 공백 사태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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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4년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부재 또는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피해자의 유족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보상 신청에 대해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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