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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종합지원계획과 지원기금이 마련돼 지역 활성화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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