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양잠농가와 산업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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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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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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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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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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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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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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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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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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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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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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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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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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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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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5조제6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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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능성 양잠농가,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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