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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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