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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서로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30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이 법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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