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신청해 지정된 특구에서는 학교 설립·운영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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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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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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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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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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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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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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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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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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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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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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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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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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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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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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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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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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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유치원 및 학교,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신청 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
주요 의무 (일반)
특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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