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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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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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보안 분야 과학기술을 연구·개발·시험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부설기관이나 분원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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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ㆍ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를 연구ㆍ개발ㆍ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임원의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재원(안 제11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ㆍ운영ㆍ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사업(안 제12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의 연구ㆍ개발ㆍ시험,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 정책ㆍ제도의 연구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ㆍ승인(안 제13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안 제14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신설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과 그 임원·이사회가 직접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법문상 직접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연구원과의 협력·위탁 등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를 통해 예산·결산 등을 의결해야 해요.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조정·감독과 연구계획서·보고서 심의·평가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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