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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목조로 짓고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26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목조건축 전용 법률 제정안이에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조건축 관련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흡수·제거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맞추는 것을 말해요.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서 목조건축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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