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이면 국가·지자체·공익법인에 제공한 이익도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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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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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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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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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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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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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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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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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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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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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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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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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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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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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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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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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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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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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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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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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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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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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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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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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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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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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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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뇌물제공죄 예외규정 신설
형법 제130조의2를 신설하여 제3자가 공공기관·공익법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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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또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뇌물을 제공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하여 인ㆍ허가의 반대급부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전받는 등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기타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현행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민복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기부채납 또는 시설 이전 등의 형태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형법상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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