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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상 강제를 할 때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적용 관계가 분명해져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06호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개정

    행정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춰 이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상 강제 적용관계 규정(제7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행정상 강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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