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상 강제를 할 때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적용 관계가 분명해져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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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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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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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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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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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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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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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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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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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06호-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개정
행정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춰 이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적용관계 규정(제7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행정상 강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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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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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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