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원칙이 민법에 새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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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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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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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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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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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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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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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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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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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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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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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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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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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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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신설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민법은 인과 물건으로 나누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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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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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물을 소유하거나 거래·보관·위탁하는 주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라 이 조항만으로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동물 관련 거래나 계약의 해석에서 물건 규정 적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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